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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족수 오늘 권한대행 탄핵을 보면서200명이어야한다 150명이여야한다로 싸우는것을 보았습니다궁금한것이 이런상황을 대비한 법률이없는건가요??법은분명이

탄핵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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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한대행 탄핵을 보면서200명이어야한다 150명이여야한다로 싸우는것을 보았습니다궁금한것이 이런상황을 대비한 법률이없는건가요??법은분명이 있을텐데 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만약 지정된 법률이 맞다면과반이 맞는건지 3분의2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의 취지를 따진다면, 2/3이 맞을겁니다.

완벽하게 해당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서(대통령 탄핵 후, 권한 대행까지 탄핵한 다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중수로 결정한 이유가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미치는 파장때문이죠. 그래서 탄핵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본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2/3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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