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철수
아직 탄핵는안됐지만 주한미군 철수하나요? 그냥 어디서 봐서요 ㅠ 철수하면 위험하잖아요 ㅠ
탄핵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상관없습니다.주한미군이 주둔하고있는이유는 이승만대통령때 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요.미국이 여러나라와 맺은 조약중에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조약이 있고의회의승인을 꼭 얻어야 하는 조약이 있습니다.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인가???트럼프 1기때 하도 한국의 방위비 어쩌구 저쩌구 하는 바람에미국의회인 하원에서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중에 지금 통과되었는지 모르지만...주한미군 2만 4000명 유지하는것은 법으로 정했는데...한미상호방위조약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약파기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법안을 발의했던걸로 기억합니다.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